<p>오랜만에 속시원해지는 글 읽고갑니다 감사합니다</p>

<p>@ 풀빌라단 님에게...</p> <p> </p> <p>외국인친구들도 좀 아는 친구들이 많은데요</p> <p>미국과 일본인 친구들은 일생기면 대사관으로 연락한답니다</p> <p>그럼 바로 처리된다더군요</p> <p>특히 미국은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 빠르게 일처리하고 부당한일에 끝까지 싸운다하더구요</p> <p> </p> <p>한국은??? 대사관에서 당연히 자국민보호를해줘야하는것이 의무인데</p> <p>말이라는게 참 웃긴게요 대사관 직원에게 부탁했다???  부탁이 아니라 대사관 직원의 의무인데</p> <p>부탁이라뇨 해주는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할일</p> <p> </p> <p>서글픕니다</p>

<p>맞는말씀.....한국인들한테만 너무한 잣대죠......ㅜㅜ</p>

<p>글을 읽으면서 속은 시원합니다만,</p> <p>근데 누가 과연 LTO를 상대로 따질 수 있을 까요?</p> <p>딱지 끊겨서 면허 빼앗기면 마닐라가서 세미나 받아야 하는 귀찮음을 3천 내지는 4천페소주고</p> <p>대리인 내세워 대신하거나</p> <p>현장에서 딱지 끊을 사람에게 돈 몇 푼주고 모면한 일이 있는 많은 분들이</p> <p>이미 스스로의 권리를 돈으로 주고 포기한 분들이 많으신데.....</p> <p>과연....</p> <p>바뀔 까요?</p> <p>하루 이틀만에 생긴 일도 아니지 않을 까요?</p> <p>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네가 이 곳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만든거잖아요?</p> <p>나만 아니면 되.....라고 하면서 말이죠.</p> <p>전 여전히 내 불이익과는 변호사 고용해서 싸우고 있습니다.</p> <p>재판만 3건이 진행중에 있네요.</p> <p>벌금 1,200페소 때문에 변호사 비용과 코트비로 한 5만 페소 썻네요.</p> <p>그것도 클락안의 프랜드쉽 게이트 빠져나오는 검문소 가드를 상대로요.</p> <p> </p>

<p>맞는말씀을 딱 해주셨네요</p>

한국인 외국인에게만 그런 범칙금 부과하네요 아니면....필인에게도? 5천페소 정말 엄청나네요..그것도...교통위반도아니고 삼각대에.........하발하발 모여있는데 가면.....무면허운전자가 수두룩할텐데말이죠.. 진짜 아주 자주 차이용할경우아니면 필요시마다 렌트카..택시가 더 저렴하고 속편하겠네요....한국없으면 필리핀 경제가 흔들릴텐데..더 처우 개선은 못해줄망정 불만만 더 가중시키는 행정..........

<p>필사람들이 한인의이미지는 전부는 아니지만 야방이라합니다.일종의 건방떤다는거지요.일부분은 자업자득일수도있읍니다.</p>

<p>옳으신 말씀입니다만 과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그들의 단속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p> <p>영어가 정말 원활해서 조목조목 따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p> <p>자국민들도 감당이 안되는 곳에서 외국인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그저 안타깝기만 하지요</p>

<p>@ 체육선생님 님에게... 저 역시 영어가 짧아서 제가 일단 단속을 당하면 핸드폰으로 녹음이나 녹화를 한다고 상대방에게 알리고 녹음 녹화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일반적 필리핀 법룰에 의해서 해결이 됩니다. 상대도 녹음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법 규정을 적용하지도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합리적 단속과 법률 적용은 당연한 것이기에 이의 없이 수용하면 됩니다.</p> <p>그렇지만 이런 녹화 중에도 부당한 단속을(센페르난도 lto같이 합법을 가장한 터무니 없이 과도한 범칙금 단속)당했으며 영어가 서툴러 자신을 변호하기 힘들었거나 영어를 잘 하더라도 그들의 막무가내 단속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발부받은 범칙금 서류를 사진으로 찍으시고 증거를 남기신 후 대한민국 대사관에 이메일로(녹음 자료 첨부 발부 티켓 사진 첨부)lto 본청  확인 요청 및 부당한 사항에 대한 항의를 하셔서 근거를 남기시고</p> <p>또 앙헬레스 한인회에도 메일이나 전화 또는 이 곳 필리핀 한인회 담당자에게 쪽지로 근거를 남기시고</p> <p>또 앙헬레스 자유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어 부당한 사례의 자료를 축적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p> <p>그리고 한국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시면 2013년 9월 한국 권익위와 필리핀 옴부즈만 과 체결한 업무 협약에 의해서 필리핀 거주 한인의 민원과 한국 거주 필리핀인들의 민원을 상호 적극 처리하기로 협약한 바에 의해 어떠한 일련의 조치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p> <p>일단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고 부당한 범칙금이나 대우를 받았을때는 귀찮아서 넘어가기 보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따라 신고 항의를 한다면 이러한 민원, 항의의 자료가 쌓이면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주필 한국 대사관이 압박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필리핀 정부, lto 본청, 센페르난도 lto까지 그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p> <p>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밟으면 발끈하는 한국인의 근성을 저들에게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p> <p> </p>

<p>@ cbangsee 님에게...동감합니다....한두명이 한다고 바뀌지는 않을것이나 꾸준히 이와같이 한다면 차후엔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갈만 하다고 봅니다....</p> <p>안된다고 하지말고 너도나도 해야되지 않나 하네요.....</p>

<p>참... 맞는 말씀 잘 하시네요. 뉴스로만 보면 이미 한국은 필리핀 정부 못지 않게 무능하고 썩어 빠진듯합니다... 메르스 관련 중동 제외한 아시아 최고 사망율이라니... 나쁜 쪽으로는 참 일등 잘해요. 인터넷 댓글로만 보면 곧 나라가 뒤집어지고 천지가 개혁할 것 같은데... 막상 투표하면 그래도 1번....  여기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필고만 보면 참 맞는 말 잘하는 사람들 많으 신데... 막상 그 책임의 무게를 감당 할 분이 없네요. 저 역시 비겁한 그들 중 하나. 반성합니다....</p>

<p>에고...크로트다일...</p>

하시는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러운꼴 안당하려면 내가먼저 주의하는게우선이죠 시원한글 감사^^

<p>정말 대책이 없는것일까요. 그래도한국 사람및 외국인한테 부당하게 한일들은 고쳐지도록 모든수단을 강구하여서라도 노력해야겠죠.</p>

<p>글쓰신 분이 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좋으나, 중부루손한인회에 문의한 내용을 인용하시려면,</p> <p>답변드린 내용과 다른 내용을 올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p> <p> </p> <p>내용에 한인회의 답변이라 하신 부분들이 실제 답변드린 것과 상이하고,</p> <p>한인회에서 답변 드리지 않은 것을 한인회의 답변인 듯이 글을 올리셨는데,</p> <p>수정하시던지, 삭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p> <p>한인회에서 산페르난도에서 작년에 법을 만들었다는 답변드린 적 없고,</p> <p>단지 LTO Chief이 징벌적 과징금에 대한 권한을 가진 듯 하고, </p> <p>앙헬레스만의 문제가 아닌 산페르난도 및  다른 LTO도 그렇게 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p> <p> </p> <p>물론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중부루손한인회도 예의 주시하고 </p> <p>있지만, 교민분들께서 실제상황과 다르게 아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몇가지 첨언합니다.</p> <p>실제사실을 오해는 하지 않으면서, 비난을 하자는 것이지 LTO를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p> <p> </p> <p>1. 단속이 한인타운만들 타겟으로 했다는 말씀들에 대해서</p> <p>    => LTO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LTO사무실 업무를 중단하고 LTO국장 및</p> <p>          전직원이 길거리 단속을 나갑니다. 다른 많은 지역을 하고서, 이번에 한인타운에</p> <p>          차례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p> <p>2. LTO단속시는 뒷돈을 받지 않아 청렴하다.</p> <p>    => LTO 정규직원은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일을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공식수입은</p> <p>          물론 모든 Under-Pay도 Chief이 주관하기 때문에, Chief이 정하지 않은 Under-Pay를 </p> <p>          LTO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지 못합니다.</p> <p>3.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p> <p>     => 미국식 제도를 따르는 필리핀이 어설프게 미국식 제도를 적용한 결과인 듯 합니다.</p> <p>           미국에서 슈퍼마켓직원이 노상방뇨하고 벌금이 만원일때, 연 몇억 버는 변호사가</p> <p>           노상방뇨하면 그 소득 수준에 맞춰 천만원의 벌금을 징수하는 식인듯 합니다.</p> <p> </p> <p>           아내가 필리핀인이어서 가서 항의하면, 벌금을 내려주는 것은 , 외국인이 아닌</p> <p>           필리핀인가족으로 대우 해 준 듯 합니다.</p> <p> </p> <p>     => 두가지 고려사항은</p> <p>            1) 징벌절 과징금이 LTO국장의 권한에 의한 합법적 조치라면, 함부로 항의할 수 있는 대상이</p> <p>                되지 않습니다.</p> <p>             2) 징벌적 과징금은 LTO국장의 지휘감독하에서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교통경찰이나</p> <p>                 MMDA같은데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p> <p> </p> <p>   물론 피해를 보시는 교민들께서 어려움이 있지만, 벌금을 끌어 모으겠다는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p> <p>   합법적인 사항이라면 함부로 대응하기는 힘든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 제가 한인회에서 받은 쪽지 내용을 카피해서 올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 내용 전달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p> <p>제가 한인회에서 답변 받았던 내용이라고 밝힌 것은 " 센페르난도 lto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까지 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제가 알아보고 경험하고 생각한 바를 나열한 것입니다.</p> <p>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센페르난도 lto의 징벌적 과징금(사실 징벌적 과징금이 잘 이해가 안갔습니다) = 센페르난도 lto의 특별법으로 </p> <p>간단히 서술하였지만 그 내용이나 의미전달에는 큰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p> <p>작년에 법을 만들었다는 문명님이라 분이 올리신 글 중 주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lto 본청에 확인한 후 이메일로 확인 받은 사항입니다. </p> <p>필고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p> <p>"안녕하세요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입니다.</p> <p>민원인께서 보내주신 첨부파일을 근거로 필리핀 퀘죤 교통국(lt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4.6.14일 자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p> <p>귀하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범칙금은 정당한 금액을 납부하신 것이 맞습니다.</p> <p>감사합니다 "</p> <p>작년 10월 오토바이 사이드 미러가 없어 단속되어 5000페소 벌금 받은 내용을 주필 한국 대사관에서 lto본청에 센페르난도 lto부과 범칙금이 정당한 액수인가 확인하는 내용의 메일에 답변 받은 사항입니다.</p> <p>저 역시도 이미 센페르난도 lto가 단속을 정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p> <p>제 말의 요점은 단속의 대상이 한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범칙금의 타겟이 한국인과 외국인이란 얘기입니다.</p> <p>같은 교통위반을 저질렀는데 한국인은 5000페소 필리핀인은 훨씬 더 적은 벌금을 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작금의 센페르난도 lto측의 불법성에 대해서 글을 남긴 것입니다.</p> <p>징벌적 과징금을 합법적으로 만들었다면 그 적용도 한인 외국인 필리핀인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p> <p>필리핀인은 징벌적 과징금 제외 대상이고 필리핀인 와이프나 남편이 있으면 징벌적 과징금 제외 대상이고 한국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에게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법적이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p> <p>앞서 사례를 드신 변호사 이야기는 직업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상황의 예 일 것이고</p> <p>앙헬레스 거주 한인 보다 훨 부자인 필리핀 부자들은 센페르난도 lto의 징벌적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건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징벌적 과징금 대상자를 수입에 의해 결정한다면 센페르난도 lto에서는 어떻게 운전자의 수입을 측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p> <p>합리적 의심으로 한국인 외국인은 부자라고 단정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여하고 필리핀인은 가난하다고 단정하고 일반 과징금을 부여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앙헬레스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필리핀 부자의 집에 월세를 내고 사는 중산층이 훨씬 많은데임대업하는 부자 필리핀인은 센페르난도 lto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서 제외 된다면 이게 법이랄 수 있습니까?  한인 삥뜯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합리적 의심입니다.)</p> <p>필리핀 법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악법도 법이라 따라야 하겠지만 자기들 입맛에 따라 한국인에게는 비싼 범칙금 필리핀인에게는 싼 범칙금을 부과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p> <p>앙헬레스 한인회에서는 lto조직이 뇌물을 받지 않는 청렴한 조직이라 큰 오해를 하고 있으시다 생각이됩니다.  앙헬레스 한인회에서도 필리핀 면허증 면허 발급 업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페르난도 lto에서 업무를 처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p> <p>센페르난도 lto를 단 한번이라도 가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수 많은 삐끼 (브로커)들이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면허시험장인가요? 그 곳에 단 한명의 브로커가 있었던가요? 센페르난도 lto는 삐기한테 고정적으로 상납받는 그저 똑같은 부패 공무원일 뿐입니다. 단속 나와서 삥 안뜯는건 그들도 실적이 필요해서 일 뿐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필리핀 면허증 관련 문제 있을 때 상주하는 삐끼한텐 1000페소에서 5000페소 사이의 금액을 지불하면 모든지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의심가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앙헬레스 한인회를 이용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리핀 면허증 관련 업무를 보실때 삐끼나 인맥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줄서서 처리하시나요? 궁금합니다. 물론 줄서서 처리하시리라 믿습니다.( 센페르난도 lto가 부패집단이란 건 어디까지나 저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p> <p>주저리 주저리 말이 많았는데</p> <p>내용은 간단합니다 </p> <p>센페르난도 lto는 한인 필리핀 외국인 모두에게 필리핀 법률에 따라 공평한 법 적용을 해라.</p> <p>그렇지 않다면 우리 한인 교민들은 항의하고 따져서 정당한 법집행을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p> <p>오해없기를 바라는 마음에</p> <p>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p> <p>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인회에서 답변 받은 사항이라고 한 ( )의 글은 어디까지나 바로 앞 글 " 센페르난도 lto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 까지의 내용입니다.</p> <p>나머지는 앙헬레스 한인회 답변 과는 무관한 내용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p> <p>오해의 소지가 있게 글을 남김 점 다시 한번 앙헬레스 한인회분들게 사과드립니다.</p> <p> </p>

<p>@ cbangsee 님에게... 여러모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LTO에 대해서 좀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LTO마다 여러 브로커가 있습니다. 일반 교민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브로커가 개인적으로 LTO 직원을 알아서 브로커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브로커는 LTO chief의 통제하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브로커들은 LTO chief을 자기들의 Boss라고 부릅니다. LTO Chief이 정해 놓은 요금표에 따라, 급행은 얼마, 영어시험면제는 얼마 등 조건에 따라 브로커 피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금을 반드시 LTO chief에게 브로커가 직접 전해줍니다. LTO 국장이 외부 회의를 나갔으면, 부국장이 처리할 것 같지만, 부국장 절대로 처리안합니다. </p> <p>반드시 LTO국장이 사무실에 있어야 처리되며, 모든 돈은 LTO국장에게로 전달되어 LTO자체의 관리계획하에 사용됩니다. 운영비로 쓰이고, 위로도 보내고, 남는 돈은 직원들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압니다.</p> <p>심지어 LTO직원이 자기 친척것 특별히 처리해 주려 해도 독단적으로 처리 못합니다. 반드시 LTO국장에게 요청하고 국장이 처리하라는 메모를 주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그리고 중부루손한인회가 처리하는 것은 LTO와의 협정에 의한 것입니다. 물론 LTO운영에 도움을 주는 일정금액의 기부가 따릅니다. LTO국장이 책정해 놓은 브로커표준요금 보다는 훨씬 적은 돈을 기부하여, 교민들께서 저비용으로 운전면허증을 만들 수 있도록 중부루손한인회에서 LTO와 협정해 놓은 사항입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일부 가짜 브로커들을 보고 혼동할 수 있을 것 같아, 추가 글 씁니다. 정식 브로커가 아닌 브로커들은 자기가 받아서, 정식브로커에게 넘겨 주어야 처리가 되지 혼자서 처리못합니다. 이 친구들은 브로커가 아닌 약간의 마진을 업해서 챙기는 일종의 비끼라고 보시면 됩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제가 알기로는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대중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은 징벌적 벌칙금을 적용하는 경우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벌적 법칙금은 예를 들어 공장을 세웠는데 공장 직원이나 근처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걸 알면서도 모르는 척 계속 공장을 운영하다 걸린 경우와 같이 큰 도덕적 해이가 있었을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틀리다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각자의 소득 수준에 맞춰 징벌적 과징금을 받는 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없이 주관적인 해석으로(외국인이면 무조건 필리핀인보다 소득이 높다?) 집행하는 건데 필리핀 법이 이 정도로 허술할 것 같지는 않아서 분명코 합법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조사를 따로 해본적은 없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p> <p>제 생각은 법적으로 명확하진 않고 주관적인 해석을 LTO 측에서 편의대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실제로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하다면 차라리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해 외국인 벌금 표를 만들어 공표 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비싼 벌금을 내더라도 덜 억울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p> <p>한인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으실것으로 생각되는데 LTO 에 법적인 문의를 정확히 해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중부루손한인회가 활발할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p> <p>이 안건에 대해서 follow-up 을 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p>

<p>@ 이카루쏘 님에게...다른 분 글에 의하면, 대사관에서 LTO에 문의했고, LTO본청에서 2014년6월에 법개정이 되어 시행되고 있는 합법적인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합니다.</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두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법 개정이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개략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외국인의 개인 수입을 알수는 없을테니 단속경찰의 재량에 맡기자는 것인지요? 예전에 몇번 자동차 티켓 요금 리스트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벌금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는거란 말씀인가요?</p>

<p>@ 이카루쏘 님에게...징벌적 벌금에 대한 책정 기준이 LTO본청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주어져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특별단속을 하기 전에 LTO국장이 A4용지에 책정된 벌금 내역을 프린트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그 내역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LTO국장이 벌금을 정하며, 다른 누구도 재량을 가질 수 없습니다. </p> <p> </p> <p>그리고 외국인보다 부자인 필리핀 사람 많다는 부분에서는, 이 나라에 개인재산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행정편의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 부자도 징벌적 과징금 부과하라고, 적어도 1천억원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국민 재산조회전산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줄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p> <p> </p> <p> </p>

<p>@ 중부루손한인회 님에게...</p> <p>외국인보다 부자인 필리핀 사람들에게 더 벌금 부과를 더해야 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제 의견은 LTO 국장이 특별 벌금 내역을 배부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일까 하는 점이지요. 어떤 법의 근거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근거를 변호사와 상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일 뿐입니다. 물론 필리핀이니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이지만....이런일을 다른 나라 외국인들도 과연 "우린 외국인이고 특별법에 근거하여 징벌적 벌금을 내야한다" 라고 생각하고 납부할 지 의문이네요.</p> <p>한 개인이 알아보기도 어렵고 또한 굳이 알아볼 필요까지 느끼진 않습니다. 다만, 한인회라면 (특히 다른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가장 많은 앙헬레스라면)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쁘실텐데 여러 질문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 <p>수고하세요. ^^</p>

<p>어케보면. 참 슬픈 현실 입니다.</p> <p>언제쯤. 이러한. 일들이 없어질지... ㅠㅠ</p>

<p>ㅎㅎ 글 잘읽었습니다. 읽어보니 맞는 말씀같네요... 안타깝네요 ㅎㅎ</p>

개인적으로 저 또한 잘못 인정합니다.모르고 한것은 어쩔수 없지만 너무 심하다고 생각 됩니다. 저 또한 준비 다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항상 불안 합니다. 위글과 같이 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좀 속 시원하게 도와주면 좋겠지만 전 대사관에 도움 요청 안합니다. 그냥 지인에게 문의하고 그냥 해결합니다. 대사관에 도움 요청하려고 1천페소 통화료만 날아 갔어요 통화도 못하구요 대사관과 lto 서로 협조해서 왜 한국인만 단속하냐 왜 범침금이 한국인에게 비싸게 청구되냐 등등 많은 교민의 대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참으로 한심한 필리핀한국대사관이 되었네요.

<p>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지내면서 항상 느끼는점이 너무나도 부패하여 어떻게 할수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p> <p>그리고 최소한의 소명의식조차 거의 없어.. 경찰이 경찰이 아니고 정치인이 정치인이 아니고 ... </p> <p>이런걸 알면서도 이곳에 계속 살고 있는 나도 우숩고요...</p>

진짜 하고 싶은말 그대로 다 하셨네요!! 정말 속이 후련합니다. 산페르난도의 만의 특별법이면.. 한인회에서는 옴부즈맨 오피스에 이게 이나라 현실에 맞는 범칙금 인지 항의를 해야 할것 같아요.. 공공기간에서 이나라의 현실을 무시하고 만드는 범침금... 이나라 법이나 현실이 반영 되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p>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그만 글을 남길려다가 다소 추가로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또 글을 남깁니다. </p> <p>앙헬레스 한인회와 논쟁을 벌이고 싶지도 않고 이번 새로운 한인회장님과 임원진들이 앙헬레스 교민들을 위해 여러모로 애쓰시는 것을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p> <p>다만 납득이 안가는 센페르난도 lto 조직에 대한 비판의 글을 남기는 것일 뿐이니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p> <p>앙헬레스 한인회분께서 말씀하신 센페르난도 lto가 국장의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브로커로부터 상납을 받아 각종 경비로 사용하며 남은 금액은 공평하게 분배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직적 부패집단이란 증거입니다.</p> <p>정식 영수증이 발부되지 않고 받는 모든 머니는 전부 불법이며 국장이 돈을 관리한다는 자체가</p> <p>불법의 젤 윗선이 센페르난도 lto 국장이란 명확한 증거입니다. </p> <p>브로커 업무가 정식적으로 국가에서 허가된 사항이라면 그 비용에 대한 정식 영수증 발부와 정직원이 금액을 수납하고 국고이든 각 지방자치 단체든 정상적인 세수로 적립 후 일괄적으로 사용하는게 정상입니다.</p> <p> 센페르난도 lto 국장은 부정부패의 최 상위 범죄자라고 생각합니다 </p> <p>그렇지만 lto의 부정부패가 하루이틀 벌어진 것도 아니고 필리핀 서민들이 더 그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제가 굳이 이일을 들먹일 이유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p> <p>다만 교민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피해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센페르난도 lto 조직의 단속과 과징금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합니다.</p> <p>과연?</p> <p>센페르난도 lto국장이 어떤 법률적 근거로 징벌적 과징금을 신설하였으며</p> <p>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은 누구이며 그 법률적 대상은 법률적 하자가 없으며</p> <p>그 징벌적 과징금의 대상은 lto직원의 임의의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정한 대상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한국인 혹은 외국인에게만 적용하라는 미친 법은 아니겠지요)</p> <p>그리고 징벌적 과징금 신설 이후 그 대상자 중 한국인 혹은 외국인과 필리핀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궁금합니다.</p> <p>이러한 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하고 서면으로 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p> <p>징벌적 과징금에 대해 좀 알아 보았더니</p> <p>징벌적 과징금은 범죄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거나 그 범죄 행위로 인한 금전적 이득이 상당한 자에게 그 이익금의 수십배를 벌금을 부과하는 일종의 특별 벌금이였습니다. (정확하지는 않고 제가 검색한 사항입니다)</p> <p>그런데 삼각대 없는 것이 사이드 미러 없는 것이 일방통행 차로를 무단 진입한 것이 이 징벌적 과징금의 대상이 될까요? 이게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큰 금전적 이득을 본 경우일까요?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p> <p>만약 센페르난도 lto 국장이 임의로 정한 징벌적 과징금을(센페르난도 lto국장은 전지전능 하여 과징금도 맘대로 올리고 브로커 머니도 손 안타게 혼자 관리하는 신적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삼각대 없는 한국인 운전자는 5만페소의 벌금을 납부하라고 정한다면? 악법도 법이니 따라야 할 까요</p> <p>센페르난도 lto는 납득 가능한 과징금(마닐라 mmda 수준의 벌금과 필리핀인 한인 모두에게 차별없이 적용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p> <p>향후 부당한 센페르난도 과징금 부여 사례나 자료가 좀 더 쌓이면 주필 한국 대사관과 국민신문고에 항의 메일과 고충처리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p> <p> </p>

<p>@ cbangsee 님에게...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시 댓글 드립니다. 한인회에서는 산페르난도 LTO를 지목해서 말씀드린 적이 없읍니다. 중부루손한인회가 산페르난도 LTO를 지목해서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다른 분의 오해의 소지가 크니 수정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산페르난도 LTO가 아니라, 필리핀의 모든 LTO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LTO간에 직원들이 전출되거나, LTO국장이 바뀌더라도 당연한 관행으로 여기고, 같은 시스템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특정LTO나 특정 LTO국장 또는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관행으로 굳어져서, 신임 국장 1-2명이 개혁을 하거나 바꿀 수도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는게 맞을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실운영비가 예산배정이 되어 나오지 않고 마련해서 사용해야 된다던지, 유관기관에 일정금액의 운영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던지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p>

<p>필리핀 사람들 운전 공격적으로 하고 교통은 꽉막혀 풀릴줄 모르고</p> <p>필리핀 경찰들 돈 뜯는데 혈안을 올리니</p> <p>차를 안모는게 속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p> <p> </p>

<p>수정합니다.  </p> <p>폰이다 보니 남기가 힘드네요. </p> <p>관행적로 필리핀 lto 는 엄격한 국장 관리하에 언더 패이를 받아 각종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직원끼리 공평하게 나눈다 합니다. </p> <p>앙헬레스 한인회는 한인의 필리핀 면허증 관련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기존 브로커 머니 보다 적은 금액을 센페르난도 lto에 기부하고 있답니다.</p> <p>앙헬 한인회는 lto 브로커 언더패이 관련 내용에 대해 센페르난도 lto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으나 본인이 혼자 추측하여 글을 남겼음을 밝힙니다  </p> <p> </p>

<p>옳소. 저도 이런것을 보면 참 한심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p>

<p>삼각대,,, 다음번엔 또 뭘들고 나올지 참..</p>

<p>정말 맞는 말씀입니다...오늘 안전삼각대 네포에서 구입했네요...</p>

<p>그런데,2개들이 1세트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1개만 가지고 다녀도 되나요??</p>

<p>참 안타깝습니다....</p> <p>한국인들이 너무 호구잡힌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