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 무섭네'…필리핀 중대범죄 발생 31% '뚝' (25)
'묻지마' 마약용의자 사살 반발 확산…필리핀 정부 "초법적 처형 조사·처벌"
필리핀 정부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범죄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는 마약 용의자 즉결처형과 같은 초법적 법 집행의 여파로, 법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15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대통령궁은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7월 1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가 5만817건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8%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살인, 강간, 강·절도 등 중대 범죄는 1만1천800건 일어나 31% 급감했다.
마틴 안타나르 대통령궁 공보실장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담한 해법과 신속한 행동이 선거 구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EPA=연합뉴스]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6개월 안에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먼저 '마약과의 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마약 용의자 592명이 경찰의 단속 현장에서 사살됐으며 8천332명이 체포했다. 이런 경찰의 공격적인 단속에 겁먹은 마약 용의자의 자수가 줄을 이으며 55만4천243명에 달했다.
이시드로 라페냐 필리핀 마약단속청장은 "자수자들이 앞으로 6개월간 마약 투약을 중단하면 마약 수요가 1천645㎏ 줄어 마약 조직들의 수입이 82억2천만 페소(1천951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 경찰의 마약 용의자 사살 현장[EPA=연합뉴스]
그러나 마약 척결에 공감하면서도 경찰의 마약 용의자 현장 사살이 즉결처형과 다를 바 없어 인권을 침해한다는 필리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AI), 가톨릭계, 법조계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엘리자베스 트뤼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법치와 보편적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필리핀의 마약 용의자 즉결처형을 비판했다.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관도 '묻지 마' 식 마약 용의자 사살을 중단할 것을 필리핀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초법적인 처형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법규와 절차를 어긴 범죄 용의자 사살이 있는지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외 반발을 의식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11일 필리핀 대학생들이 마약 용의자 즉결처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AP=연합뉴스]
kms1234@yna.co.kr
2016/08/15 11: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