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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법 위반의 책임 소재? (32)


유진아비

만약 더미를 세운 사람이

더미법 위반이라고 정부에 신고를 한다면....

 

더미를 세운 사람(한국인)과 더미(명의대여자)는 필리핀 법상

각각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자세한건 모르지만 가재는 게편이라고 그리고 필리핀입니다. 맞 고소 들어가도 손해보는건 결국 외국인입니다.말이 더미지 실질적인 파트너입니다. 지분이있는.. 자국민은 세월아 내월아 하고 지칠때까지 기다리면 그만입니다. 10년이 되던 20년이되던.. 아쉬울게 없써여. 걍 자기 생활하면 되여.. 결국엔...... 다음에게 패스 하겠습니다.

@ 오라오라 님에게... 그래서 더미 쓰실때 정말 신중해야합니다. 결혼하셨으면 가족으로 많이덜 하시죠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

더미를 사용할 경우 더미가 달라고 하먼 주는 방법 입니다 법정은 안가시는게 좋습니다

@ 구단 님에게... 고득점 행진 입니다 축하 드립니다 구단님......

좋은 댓글 감사 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목우자 님에게...

@ 구단 님에게... 아 매번 고득점 행진이십니다. 부러워요...

감사 합니다 좋은 댓글 좋은 저녁 되세요@ 오라오라 님에게...

그래서 더미 보다는 로칼 법인을 만들어서 하시드라고요

@ 구단 님에게... 열심히 부지런히 .. 포인트 얻어가요.

감사 합니다 좋은 댓글 좋은 오후 되세요@ 오라오라 님에게...

좋은 정보입니다. 이런정보들이 많이오고가야하는데... 필에 살면서 꼭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더미사용

어차피 우리가 쓰게 되있군요. 하긴 약자가 강자가 될순없지요. 숨죽이며 살아야지요.

그렇군요 여러가지로 타국생활입니다..눈물의~~

J

더미쪽에서 집어 삼키겠다고 덤비면 방법없죠

@ jinjin1 님에게... 필리핀에서의 서글픈 현실 이군요

더미쪽에서 집어 삼키겠다고 덤비면 방법없죠 서글픈 현실 입니다

D

I think its only the dummy but still depends to your dummy..

D

If you use dummy make sure that you really trust him/her, sometimes you never know what inside thier mind.

D

Anyway in my case i'm a kind of dummy that nerver ask for monthly payment and face every problem of company.13yrs with only 1 korean boss a family..

더미를 이뇬한 분이 결국 지는 게임이죠 실정법 위반은 더미르르 새운 분이고 더미지만 결국 주인이죠

N

더미로퍼밋 진행할때 더미에게는 싸인만 받구 사업장모르게해야 문제없지여.

더미 3명에게 지분60%를 줘야합니다. 58%:1%:1% 이런식으로 나눠도 1%받은사람이 불법이라고 신고하면 더미를 세운 사람은 징역갈수있습니다. 더미를 해주겠다다고 광고하는 현지인은 없지만, 더미해줄라고 부탁하는 한국인은 있지요? 법원에서 누구를 벌줄까요?

그리고,무식하고 멍청한사람을 더미로 세우면 SEC, BI, NBI, PNP 등에서 한명만 잡고 추궁해도 바~로 실토합니다.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후진국이고 외국인에겐 불리한 나라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후진국은 개인이 무엇을 할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더미를 써서 잘되는 경우보다 잘모소디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게속 더미를 쓰는 이유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일겁니다 법인을 만드는 것도 어짜피 무늬만 다른것이지 더미를 사용하는건 마찬가지 입니다 사업이 안되먄 별문제인데 잘될경우가 더큰 문제를 발생 할수 있습니다 견물 생심의 위대한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게기가 될수 잇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신중 하셔야 할것 입니다 자국민 보호가 이상하리만큼 강한 나라 인것 같아요 빠리 두테르테 행님이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ㅎㅎ

G

징역과 벌금 규모가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뭐하기 힘든 나라네요..ㅎㅎ

다 벌을 받지요ᆢ 안 하는게 정답입니다 정보 감사해요ᆢ~~^^

다 벌을 받지요ᆢ 안 하는게 정답입니다 정보 감사해요ᆢ~~^^

제3자가 신고하면 더미와 더미를 세운 사람 둘 다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더미가 신고를 하면 본인은 형사 처벌을 면제 받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더미중 한명이 자신이 더미라고 자진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면제가 되며, 금전적 보상을 받습니다.

anti dummy law 치면 야후에 나옵니다. 더미랑 외국인이랑 둘다 5년이고 제3자가 신고하면 보상을 받던데 더미가 신고해도 형사처벌 면제는 안된다고 변호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죠.


더미법 위반의 책임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