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제 성장으로 빈공층 점점 줄어들어. 지역별 소득 차이는 심화. (43)
빈곤층 줄어든 필리핀… 지역·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더 심화
필리핀이 경제성장으로 최근 빈곤층은 줄었지만 지역과 소득 불평등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필리핀의 빈곤율은 21%로 3년 전(27.6%)보다 6.6%p 감소했다. 그러나 부유한 지역은 9년 전보다 빠르게 성장한 반면에 지역내총생산(GRDP) 수준이 중간이거나 낮은 지역은 경제적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예컨데, 메트로 마닐라(NCR)의 GRDP는 2009년 18만1748페소에서 지난해 25만3893페소로 증가했지만 가장 가난한 지역인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ARMM)는 1만4657페소로 9년 전(1만4052페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이스턴 비사야스 지방(0.465)에서 가장 높았고,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0.28)에서 가장 낮았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지난해 부유층은 더 부유해지고 고소득층도 더 많은 소득을 벌면서 대부분 고소득층은 고소득 지역에 집중됐다”며 “물론 경제가 성장하고 빈곤이 감소한 성과는 축하할 일이지만 증가하는 소득 불평등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발생하는 문제"라면서도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나 조세 시스템 등 재분배 정책은 불평등을 줄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리핀 일부 지역은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필리핀 카라가 지역은 정부가 광산업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존의 광산들이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필리핀 정부는 광산업 의존율이 높던 카라가 지역의 산업구조를 개혁하고, 농업을 육성해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가경제개발청은 “카라가 지역의 산업변화는 올해 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제조업 육성은 지역 간 불평등을 줄이는 핵심요소로 낙후된 지역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개선해 저소득 지역이 기업투자를 유치하고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담뱃세 등 죄악세를 인상해 정부수입을 거두어 저소득층에게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분배 정책은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 등 사회적 인프라 투자가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물론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도 990억 페소에 달하는 공공 인프라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만 메트라 마닐라(9050억 페소)에 비하면 10%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경제개발청은 “정부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기 위해 운송, 정보통신,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공공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경제개발청은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영세 농민의 소득 보장, 가치사슬의 다양성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농촌 지역의 사회 서비스 강화, 자연재해 위험 대비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