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이 엉망진창 10가지 (20)

좋은 의견이신데요~ 기차는 이미 출발 하였는데, 뒤늦게 아무리 손 흔들어도 서는 기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다음 기차가 똥차가 될지 몰라도 우선 조용히 기다려 보자구요~

오직 수백명의 헌법 학자중에 저 허영교수와 한두명 정도만 저런걸 주장 하고 있죠… 공감 못얻는 이유…

@ 마운틴석양 님에게... 이게 뭐? 선관위는 독립적인 헌법 기관으로서 그 독립성 유지를 위해 대부분 판사들이 임명되는 거 모르니? 윤이 유일하게 지명한 형식이 형도 저기 있는데 왜 또 형식이 형이 윤 파면 판결문 써서 저기에 올린겨? ㅎㅎㅎ 한국의 헌법기관과 사법부 등을 부정하는 그대는 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때는 북한이 두 시간만에 신속보도했는데 이번 탄핵에 대해 북한은 무응답. 그런데 지금 중국이 난리남.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과 CCTV도 헌재의 파면 선고를 긴급 자막으로 전하고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윤석열 파면, 대통령직 상실′이 검색어 1위에 올랐고 2위는 한국 60일 이내 대선이다. 웨이보에서도 ′윤석열 파면, 대통령직 상실′이 검색어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인기 검색어 상위 10위 가운데 4개가 윤 대통령과 관련한 단어라고 한다.

@ 마운틴석양 님에게... 그래서 뭐? 그대가 시간이 나거나 기회가 되면 월북을 하든 해서 정은이 한테 왜 무응답이냐고 물어야지 여기에서 뭐하는 거임? ㅎㅎ 정은아 바쁘니? 왜 답이 없어? 하고 물어 보길

작년에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을 지운 이유가 명백해진 것 같다. 정은이는 중국으로부터 목숨연명을 담보받았고 한국은(남조선 나라 불러야겠네) 시진핑 말처럼 중국의 식민지가 되도록 놔두는 것 이었다. 지금 북한은 맨날 인민생활 어쩌고 하면서 너무 조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파면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는데 결국 중국 전술로 헌법 파괴하고 이긴것이라는 환호와 함께,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라고 이야기 한건 헌재들도 나라는 이젠 중국의 식민지가 된 것 이라고 선언 한것인가?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은 더불당을 이번 조기선거에서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곧 한국도 헌법 1조에 북한과 중국과 같이 한국은 한국식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국가라고 하는 것인가?

@ 마운틴석양 님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정은이 한테 가서 물으라니깐 ㅎㅎ 난 그대가 어느나라 사람인지가 궁금함.

당장 북한처럼 안될거야, 등도 따시고 배때지도 부를거야. 다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자유는 사라질거야. 니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세월엔가 이건 아닌데? 하고 늦게 알게 될쯤에는 이미 너희들의 개인적인 자유는 모두 박탈당하고 어느덧 중국인들처럼 이것도 저것도 금지된 세상에서 살게 될거야 하지만 걱정하지마, 그때쯤이면 니들은 이미 개돼지가 다 돼서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도 모를거야. 그러니 아무 생각없이 개돼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추천한다. 아 물론 나도 글케 살거고.. 니들이 처참하게 구겨지는 꼴 보면서 말이야..

@ 마운틴석양 님에게... 개인적 상상이나 망상은 자신의 블로그나 일기장에 써라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뚝배기 뇌피셜로 선동질을 하면 그게 바로 그대들이 말하는 소위 빨갱이들과 하는 짓이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욕먹으면서도 참 징글징글하다. 그래서 우리보러 워쩌라는 거여? 태극기 들고 말라테서클에 서있으라는 거여 뭐여? 1.이 건 재판관 재량이여. 반드시 하라는 거 아녀. 그냥 두면 7 일이 아니라 7 달을 끌건데 시간 끄는 꼼수가 노골적이라 그런 거여. 2. 이 것도 재판관 재량이여. 이재명이도 판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날에 나가잖어. 이재명이랑 협상해서 하는 거 아녀. 날강도랑 이 걸 협상을 해 정해야 혀? 3. 이 게 왜 불법이여? 재판 참고 자료로 쓰것다는데. 재판관은 당연 제출 요구할 수 있는겨 4. 소추사유변경은 검사가 공소내용변경 하는 것과 같은겨. 빼도 되고 추가해도 되는 겨. 그 걸 받아드리는 건 재판관 재량인 거여. 더 한 것도 아니고 뺀 게 뭔 문제가 되는겨? 5. 증인 신문은 피소추인 변호사가 했잖여. 일반재판도 피고인이 신문을 하진 않는 거여. 이 게 왜 문제여? 6. 홍장원 메모가 가짜 조작이라는 입증을 못하잖여. 이 건 피소추인이 해야 할일이여. 7. 진술번복은 누가 한겨? 검찰진술 번복한 건 짜고나온 피소추인측 증인들 아녀? 8. 우리법연구회가 범죄집단이여 뭐여? 그 게 뭔 문제여? 9. 권한대행 탄핵정족수는 누가 정하는 거여? 그대들 맘대로? 법이 애매하면 헌법소원을 하는겨.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150일이라고 했잖여. 그 게 문제면 탄핵기각시킨 것도 문제라고 해야지. 10. 뭐가 졸속이여? 경제 말아먹을 일 있어? 100 일 넘긴 것도 엄청 참은 거구만. 이젠 뻘소리들 그만 하고 그만 좀 우겨. 정말 징글징글허다. Phil 씨가 안보이니까 딴 게 나와서 지롤들이네.

차고 넘치는 증거들 거기에 생방으로 진행된 현장을 보고도, 태극기 부대 나 사이비 목사랑 같은 상식외에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게 그저 놀랍다.

탄핵선고직후 미국 존 밀스 전 대령의 전언 " 한국 국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미국이 2020년에 겪은 일입니다. 우리는 분노했고, 슬퍼했고 모든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뭉쳤고, 맞섰으며 공산주의자들과 딥스테이트들이 만든 수많은 장애물들을 헤치고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아직도 계속 되고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요. 절대 항복하지마십시요"

내란 선동,옹호,방조도 처벌됩니다.. 아직 내란사태 종식안되어있고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안되었어요..

@ 두글자 님에게... 참고로 그동안 필고에 허위사실유포, 내란동조,옹호한글들 전부다 캡쳐해서 어느곳엔가 신고 해놨어요.. 내란사태조사 및 처벌이 어디까지 갈지 아직모르지만 내란선동,옹호,방조도 분명 처벌되는것은 알고들 계세요

- 중국 간첩, 제주도에서 또 체포 우리나라의 기밀을 빼내려던 중국 간첩이 또 붙잡혔어요. 그는 뭘 빼내려던 걸까요? 중국인 A씨는 작년 초부터 현역 장병이나 장교가 모인 오픈 채팅방에 잠입해 군사 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우리 군에 접근했어요. 강원도에 복무중이던 한 현역 장병이 포섭됐고 이 장병은 비인가 휴대전화와 스파이 카메라를 부대에 잠입해 한미 연합훈련 계획 등을 이 중국인에게 넘겼어요. 이 중국인은 공작금을 가져오려 중국에 갔다가 제주도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방첩사령부에 체포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 중국인은 중국의 정보 요원이었어요. 충격적인 건 중국 간첩의 범행에 상당수 국내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이 동원됐다는 점이에요. 방첩사는 이들도 추적 중이에요. 문제는 늘 그렇듯 민주당의 반대로 간첩법 개정이 막혀 이 중국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 냥이라떼 님에게... 간첩죄 관련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건가요?

@ 냥이라떼 님에게... 간첩법 개정 반대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나라 사람인가요?

수많은 목사중에 전광훈 같은 사이비목사가 잇듯히 헌법학자도 전광훈과 같이하는 사람도 잇겠지..

다 지난일이고 이제부턴 윤석열과 내란에 가담한자 동조한자를 처벌해야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