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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과의 국제결혼시 주의 요망 (4)


출처 :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   필리핀에서 한국인 남성이 결혼 중매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는 맞선 행위는 한국과   다르게 불법이며,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되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혼중개업금지법(Anti-Mail Order Bride Law)    - 누구든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결혼시킬 목적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광고, 출판,  전단지 등을 배포       하거나  이를 위한 협회에 필리핀 여자를 가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처벌내용 : 징역 6-8년 및 벌금 8,000-20,000페소 ○ 인신매매금지법(Anti Human Trafficking Law)    - 결혼중매 행위가 매춘, 성 착취, 강제노동 등의 목적일 경우 인신매매 행위에 해당한다.    - 징역 20년 및 벌금 100만-200만 페소, 피해자가 미성년자(18세 미만)일 경우 무기징역 및 벌금 100만-       500만 페소 ○ 관련 사례    - 2007.6, 모 호텔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필리핀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소개하던 결혼중개업자 체포    - 2011.3, 한 식당에서 결혼 후 피로연을 하던 한국인 신랑 2명과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2013.6, 한 가정집에서 여자 30명을 소개받고 있던 한국 남성 1명과 이를 중개한 한국인 중개업자 체포 ※ 여자를 소개받은 남자도 결혼중개업금지법 또는 인신매매금지법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체포되며, 사전에     신고인과 수사기관이 공모하여 현장을 적발한 후 거액의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고흥팔영산

업체해서 하는게 아니구 지인이 소개 해줘서 하는 결혼도 불법 인가요 ?

만드기

다들 지인 소개로 결혼하고 하는데, 이법이라는게 기준이 모호해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인게 문제죠... 필리핀에 체류하면서 연애/결혼 하는건 문제가 될게 있나요..

강제비

대한민국 여성부에서 필리핀에 최초로 국제결혼 모우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인정했읍니다.이는 상호간 국제결혼을 인정하는 묵시적 허락을 의미합니다.즉 한국은 예외 국가라 볼수 있으며 이는 곧 인정하지 않을경우 국제법 위반사항이며 그래도 한국인을 교도서로 보낼경우 대한민국 헌법1조 사항을 위반하는 사항인즉 대한민국 존립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수 있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하고 잔인하게 필리핀 정부에 대하여 확실하고 불명하게 런치를 가하여야 합니다.또한 이런 법이 나오는 걸보면 한국이 역시 글러벌 호구라는 증거 입니다.

하나무역1

대박 짝 짝 짝....@ 강제비 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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