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라완은 원래 중국땅이었다"…中 억지 주장 이유는? 중국에서 필리핀 팔라완섬이 과거 중국 영토였다는 인식이 확산하자, 필리핀 정부가 발끈하고 나섰어요. 지난 1월부터 중국 소셜미디어(SNS)에는 '팔라완은 중국땅'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어요. 이 게시물들은 팔라완이 1400년대 '정화의 대원정'을 이끈 중국 명나라 환관이자 탐험가인 '정화'(鄭和·1371∼1434년)의 이름을 따 '정허다오'(鄭和島)로 명명된 중국 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화가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팔라완을 보급 기지로 삼아 섬을 개발했고 당시 섬을 중국이 관할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 중국인은 "역사적으로 팔라완은 중국에 속한다. 우리가 그걸 잃은 이유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관심을 촉구하는 영상을 게재해 좋아요 1만4000여 개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국 누리꾼들의 주장과 달리 팔라완은 영유권 분쟁 지역조차 아니에요. 팔라완은 중국 영토에서 15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중국이 그간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시해온 구단선(U자 형태의 9개 선) 안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주장이 중국에서 계속 화제가 되자 지난달 28일 필리핀국가역사위원회(NHCP)는 성명을 내고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5만 년 전부터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주해온 팔라완에 중국인 인구의 정착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위원회는 포르투갈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1480∼1521년)의 세계 일주에 참여한 안토니오 피가페타(1491∼1531년)의 1521년도 기록에도 중국인의 팔라완 정착 기록은 없다고 덧붙였어요. 필리핀 해군 대변인은 이번 일에 대해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평가하면서 "필리핀 일부가 다른 나라의 주권 영토에 포함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어요. 허위 주장이 정보전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SNS와 표현의 자유가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필리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주장이 중국 정부나 중국 주류 언론 매체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디지털 허위 정보와 정보전 전술을 통해 퍼진 이런 거짓 서사는 필리핀의 주권을 훼손하고 필리핀과 중국 모두에서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어요. 중국 정부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중국공산당이 현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제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침묵과 방관으로 사실상 허위정보 확산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해요. 정치학자 이안 총 싱가포르대 조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과거에도 SNS에서 일본 오키나와가 중국땅 이라거나 러시아 시베리아를 중국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그가 추진한 민주주의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요.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07_0003089959

@ 조곤조곤 님에게... 하지만 대한민국은 '중국 간첩'을 체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간첩죄 적용범위를 '적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은 처벌할 수 있지만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산업스파이나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중국 해외 비밀경찰서로 추정되는 중국음식점 '동방명주'의 주인도 간첩죄 적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당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법개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으로 중국인은 중국내에만 살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듯 하네요 ㅎㅎㅎ 전 세계적으로 난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