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크 바렐'이 뭐야?

'포크 바렐'이 뭐야?

최근 필리핀 라디오나 TV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단어 중 하나가 '포크 바렐 Pork Barrel'이다.

'포크 바렐'은 '포크 배럴'의 필리핀 발음으로 '돼지고기통'이라는 본래 의미가 있고, 이는 미국 의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이권법안’의 속칭이다.

정부 예산(특히 보조금)이 특정집단이나 특정선거구 의원만을 이롭게 배분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인데 원래는 이권 또는 정책보조금을 얻으려고 모여드는 의원들이 마치 농장에서 농장주가 돼기고기통에서 한 조각의 고기를 던져줄 때 모여드는 노예들과 같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국가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분배정책에서 흔히 발생하며 정치인들이 인기에 민감한 나머지 지역구민에 대한 선심사업을 위해 서로 담합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이 경우 예산배분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은 저해된다.

필리핀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있는데 정책보조금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자금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이 불법자금을 관리하던 한 자금책의 회사 직원인 벤허 루이(Benhur Luy)가 자신의 먼 친척이자 회사의 대표로 있는 자넷 림 나폴레스 (Janet Lim-Napoles)에 대해 양심선언을 하고 나서면서 불거져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다.

루이는 자신이 10여년간 일을 도우면서 돈의 출처와 행방을 알게 되자 나폴레스가 자신을 불법 납치해 감금했다고  국립 수사국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NBI)에 제소했고, 나폴레스가 억류하고 있던 포트 보니파시오의 한 콘도에서 NBI 요원들에 의해 구출 됐다.

나폴레스는 자신의 회사가 불법과 관련된 일이 없고, 청렴 결백하게 비즈니스를 해오고 있음을 주장하며, 루이는 2012년에 자신이 돈 심부름을 하면서 일부를 챙겨 횡령을 저지른 인물임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루이를 불법으로 감금하지 않았고, 그의 정신적인 치료차 신부님들의 숙소에 묵게 했으며 자신 소유의 콘도에 있게 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무장관 레일라 데 리마(Leila de Lima)는 현재 루이를 증인보호프로그램 아래 법무부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나폴스가 소송을 진행 중인 파식 지방 법원에는 횡령에 대한 소송의 진행을 유보할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나폴레스는 다수의 유령 비정부기관 (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를 자신의 직원들과 '야야(보모)'까지 포함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세우고 문제의 포크 배럴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정부는 우리가 쥐고 흔든다'라는 허위사실까지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닌 것으로 루이를 통해 드러났다.

사실 나폴레스는 몇 해 전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법원을 드나든 적이 있는데 미스테리하게 무마됐고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다.

법무부와 말라카냥은 현재 포크 배럴이 어떻게 나폴스에게 유입되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묵은 부패가 꼬리 자르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몸통과 그 뿌리가 들어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다.

<사진 = 왼쪽부터 자넷 림-나폴레스, 벤허 루이, 레일라 데 리마 법무장관>

필고 미디어 (필고 닷컴의 허가 없이 다른 곳에 게재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