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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람이 외국에서 합법적 카지노(도박장)를 운영했다 하더라도, 주요 고객이 현지 동포 및 한국인 관광객이라면 한국 형법상 도박개장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베트남 재무부에서 전자게임방 영업허가증을 받는 등 베트남 법령에서 허용된 도박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1심은 “베트남 현지 법률에 처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도박개장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