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에 몸살을 앓고 있는 필리핀 경제도 해법은 중소기업이다.
20일 코트라에 따르면 필리핀 경제는 2012년 6.6%, 2013년 상반기 7.6%의 성장률로 고속 성장하고 있으나, 실업률은 정부 집계(7월) 기준 7.3%에 머무르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DP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와 공공지출 증가가 성장을 주도하면서 농업·제조업 등 기반산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둔화, 고용 부문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연평균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잠재 노동자만 110만 명에 달하지만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고용 활성화는 필리핀의 최대 정책과제로 떠올랐다.
대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으로 지목되는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정부는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행정부처간 공동 일자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고용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정부 각 부처가 연간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고용목표를 개별 할당, 공적 부문에서 연간 약 2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7월 현재, 목표치의 22%인 49만2691개의 일자리 창출에 그쳐 연간 목표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주도의 고용 창출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트라는 “중소기업에 의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포괄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고용창출 잠재력이 큰 농업, 항만, 통신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 규제 완화, 경쟁체제 도입, 토지 재산권 보장 등 구조적 개혁을 가속화해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