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경찰, 선입금부터 "조치는 나중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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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고미디어지난3월 납치된 이후 종적을 찾을 수 없었던 한인 여대생 이모양(21)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난 4월 8일에서야 납치범들의 은신처에서 사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당시 사건 발생 이후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이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납치범들과의 협상은 필리핀 경찰의 담당으로 진행됐다.
이후 납치범들이 이 모양에 대한 10여 차례의 몸값 요구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추적할 수 있는 빌미를 수차례 제공했지만 필리핀 현지 경찰의 열악한 수사력과 미진한 진행으로 추적은 거북이 걸음이었다.
이미 필리핀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는 필리핀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 교민들만의 자경단을 꾸리고 있다.
필리핀 경찰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도움받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 현지 경찰의 부패
필리핀이 부패가 만연한 국가라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반부패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가 2013년 177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필리핀은 36점으로 94위를 차지했다.
또한 자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62%가 “필리핀은 지난 2년간 부패가 늘었거나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필리핀 국민들 역시 자국의 부패를 크게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필리핀 국가경찰”의 부패다. 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부패가 횡행하고 있는 부처"에 대한 응답으로 국가 경찰이 69%로 1위에 올랐다.
또한 뇌물을 준 적이 있다는 응답 중 19%가 경찰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는 대답은 필리핀 경찰 부패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 교통경찰
필리핀 경찰의 부패는 교통경찰에 가장 만연해있고 특히 교통경찰들은 외국인 차량 단속에 혈안이 되어있다.
필리핀 국내법에 무지한 외국인이 교통 법규를 어기면 실제 처벌 규정과 달리 각종 명목을 덧붙여 임의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협박을 통해 개인적으로 돈을 갈취할 수 있어 교통경찰들에게 외국인은 좋은 먹잇감이 된다.
이런 상황이라 한인들의 경우엔 PNP(Philippine National Police, 필리핀 국가경찰)라고 적힌 스티커나 번호판을 달고 다니기도 한다.
이 PNP 로고만 달고 있으면 필리핀 국가경찰의 차로 인정받아 검문에서도 경례를 받으며 통과하는 등 각종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지만 돈만 주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에는 편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다.
◆ 셋업범죄
필리핀의 부패 경찰들은 공권력을 이용해 직접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
주로 범행대상을 각본에 따라 범죄자로 만들어 협박, 돈을 뜯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2012년 12월 초 필리핀 클락의 한 호텔에서 골프 관광을 갔던 이모(43)씨를 경찰들이 권총으로 위협해 순찰차에 태운 뒤 근처 파출소로 끌고 가 5시간가량 감금하고 450만원을 빼앗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범행일당 중 한명인 한국인 신 모씨가 호텔 로비에 놔둔 이 씨의 골프 가방에 몰래 권총과 실탄을 넣은 뒤 필리핀 경찰을 부르며 일어났다.
출동한 경찰들은 사전에 공모한 경찰들로 그들은 폭발물 소지 신고를 받고 왔다며 가방을 뒤진 후 실탄과 권총을 꺼내 보이며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필리핀 경찰관들은 석방 대가로 현금 450만원을 받고 나서야 이 씨를 풀어줬다.
이러한 범죄는 국내 실정에 무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필리핀 부패 경찰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일명 ‘셋업 범죄’라고 한다.
주로 소수나 홀로 다니는 관광객들을 노려 상황해결을 불가피하게 돈으로만 해결하도록 만든다.
심지어 범행일당들이 사전에 현지 가이드, 운전기사 등 주위 사람들로 위장한 채 접근하여 틈을 노린 뒤 공모한 경찰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필리핀 정부의 열악한 지원
현재 필리핀 경찰의 통상적인 임금은 약 2만페소(한화 약50만원),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인해 직업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 경찰들은 개인적으로 요인 에스코트, 경비 등으로 부수적인 돈벌이를 하거나 불법 단속, 셋업 범죄 심지어 지급받은 총기까지 팔아넘기며 돈을 마련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국가경찰의 열악한 상황에도 예산 문제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전 내무부 장관인 로브레도는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정치권의 부패로 인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데 있다고 밝힌 적 있다.
부패로 착복된 예산 중 남은 예산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필리핀 경찰 총 14만명 중 20%에 가까운 인원인 2만7000여명은 경찰업무에 필요한 총기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 로하스 내무부 장관 역시 CPI 보고서를 받은 뒤 국가 경찰에 부패가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투명한 예산 관리 등 포괄적인 개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치권 내에 일어나는 잦은 국고 착복과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인해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통신뉴스)
당시 사건 발생 이후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이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납치범들과의 협상은 필리핀 경찰의 담당으로 진행됐다.
이후 납치범들이 이 모양에 대한 10여 차례의 몸값 요구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추적할 수 있는 빌미를 수차례 제공했지만 필리핀 현지 경찰의 열악한 수사력과 미진한 진행으로 추적은 거북이 걸음이었다.
이미 필리핀 한국 교민들 사이에서는 필리핀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 교민들만의 자경단을 꾸리고 있다.
필리핀 경찰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도움받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 현지 경찰의 부패
필리핀이 부패가 만연한 국가라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반부패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가 2013년 177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필리핀은 36점으로 94위를 차지했다.
또한 자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62%가 “필리핀은 지난 2년간 부패가 늘었거나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필리핀 국민들 역시 자국의 부패를 크게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필리핀 국가경찰”의 부패다. 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부패가 횡행하고 있는 부처"에 대한 응답으로 국가 경찰이 69%로 1위에 올랐다.
또한 뇌물을 준 적이 있다는 응답 중 19%가 경찰에게 뇌물을 준 것이라는 대답은 필리핀 경찰 부패의 실태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 교통경찰
필리핀 경찰의 부패는 교통경찰에 가장 만연해있고 특히 교통경찰들은 외국인 차량 단속에 혈안이 되어있다.
필리핀 국내법에 무지한 외국인이 교통 법규를 어기면 실제 처벌 규정과 달리 각종 명목을 덧붙여 임의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협박을 통해 개인적으로 돈을 갈취할 수 있어 교통경찰들에게 외국인은 좋은 먹잇감이 된다.
이런 상황이라 한인들의 경우엔 PNP(Philippine National Police, 필리핀 국가경찰)라고 적힌 스티커나 번호판을 달고 다니기도 한다.
이 PNP 로고만 달고 있으면 필리핀 국가경찰의 차로 인정받아 검문에서도 경례를 받으며 통과하는 등 각종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지만 돈만 주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법에는 편법으로 대응하고 있는 현실이다.
◆ 셋업범죄
필리핀의 부패 경찰들은 공권력을 이용해 직접 범죄에 가담하기도 한다.
주로 범행대상을 각본에 따라 범죄자로 만들어 협박, 돈을 뜯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2012년 12월 초 필리핀 클락의 한 호텔에서 골프 관광을 갔던 이모(43)씨를 경찰들이 권총으로 위협해 순찰차에 태운 뒤 근처 파출소로 끌고 가 5시간가량 감금하고 450만원을 빼앗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범행일당 중 한명인 한국인 신 모씨가 호텔 로비에 놔둔 이 씨의 골프 가방에 몰래 권총과 실탄을 넣은 뒤 필리핀 경찰을 부르며 일어났다.
출동한 경찰들은 사전에 공모한 경찰들로 그들은 폭발물 소지 신고를 받고 왔다며 가방을 뒤진 후 실탄과 권총을 꺼내 보이며 이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필리핀 경찰관들은 석방 대가로 현금 450만원을 받고 나서야 이 씨를 풀어줬다.
이러한 범죄는 국내 실정에 무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필리핀 부패 경찰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일명 ‘셋업 범죄’라고 한다.
주로 소수나 홀로 다니는 관광객들을 노려 상황해결을 불가피하게 돈으로만 해결하도록 만든다.
심지어 범행일당들이 사전에 현지 가이드, 운전기사 등 주위 사람들로 위장한 채 접근하여 틈을 노린 뒤 공모한 경찰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필리핀 정부의 열악한 지원
현재 필리핀 경찰의 통상적인 임금은 약 2만페소(한화 약50만원),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인해 직업만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 경찰들은 개인적으로 요인 에스코트, 경비 등으로 부수적인 돈벌이를 하거나 불법 단속, 셋업 범죄 심지어 지급받은 총기까지 팔아넘기며 돈을 마련하는 데에만 급급하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국가경찰의 열악한 상황에도 예산 문제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전 내무부 장관인 로브레도는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정치권의 부패로 인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데 있다고 밝힌 적 있다.
부패로 착복된 예산 중 남은 예산으로만 진행하다 보니 필리핀 경찰 총 14만명 중 20%에 가까운 인원인 2만7000여명은 경찰업무에 필요한 총기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자비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 로하스 내무부 장관 역시 CPI 보고서를 받은 뒤 국가 경찰에 부패가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투명한 예산 관리 등 포괄적인 개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치권 내에 일어나는 잦은 국고 착복과 지지부진한 진행으로 인해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통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