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표준약관
전자상거래 업체가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고객과 서비스업체간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을 규정한 약관이다.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라 2000년 1월 28일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으로, 원명은 ‘인터넷 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이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운영에 관한 운영주체의 역할과 고객의 역할, 피해보상의 규정들을 약정하고 있다. PC 통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하는 약관으로, 총 22개조 항목으로 되어 있다.
약관의 목적과 각종 용어의 정의, 약관의 명시와 개정,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중단, 회원탈퇴와 자 격상실 등, 회원에 대한 통지, 구매신청과 계 약의 성립, 지급방법, 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환급·반품 및 교환, 개인정보보호, 온라인쇼핑몰의 의무와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이용자의 의무, 연결 몰(mall)과 피연결 몰간의 관계,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분쟁해결, 재 판권 및 준거법 등이 골자를 이룬다.
[출처] 전자상거래표준약관 [電子商去來標準約款 ]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