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세 현황
필리핀 정세 현황
아키노 신정부 출범
5.10 선거에서 아키노 자유당 후보가 승리, 6.30 취임
- 아키노 후보의 반부패 개혁 공약, 청렴성등이 승리의배경
- 아키노 대통령은 41.87%를 득표하여 2위 후보인 에스트라다전대통령(26.12%)에 15% 이상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
-비나이 부통령(에스트라다 후보의 러닝메이트)은 41.65%를 얻어39.58%를 얻은 로하스 후보(아키노 후보의 러닝 메이트)와 박빙승부 끝에 당선
* 필리핀 대선제도는 정부통령 러닝메이트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부통령 선거가 각각 실시되므로 정부통령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음.
2. 신정부 주요 정책 방향
아키노 대통령은 부패 청산을 통한 국가 혁신 및 일자리창출,교육개혁 등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공약을 제시
7.26 아키노 대통령은 의회에서 가진 국정연설에서 아래와 같은 중점 국정 운영 방향을 천명
가. 부패 청산
ㅇ 신정부는 정부 예산의 남용을 일소하고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세금 탈루 방지에 주력할 것임.
나. 재원확보 방안
ㅇ 정부 예산 부족에 대응하여 민자도로 건설 확대 등 인프라 건설을 위한 민관 협력 협력 사업을 장려라고, 해군본부 청사임대 등을 통한 국방 재원 마련 방안도 강구할 것임.
다. 농업 개발
ㅇ 민간분야의 지원으로 농산물 냉장 보관, 수확 처리 시설, 농산물 유통을 위한 도로망 확충 등으로 농업 개혁을 달성
라. 복지예산 마련
ㅇ 민관 협력 방식에 의해 마련된 재원을 인프라 등 사업에 투자하고, 이에 따라 마련된 정부 재원을 교육 부문에 투자하여 현 7년 의무교육 기간을 12년으로 확대할 방침
ㅇ 의료 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정확한 수혜 인구 통계를 점검중
마. 해외 투자 유치
ㅇ 직업 창출을 위한 산업 발달을 위해 투자 업체의 진출 절차 간소화가 필수적이며, BOT 방식에 의한 투자 심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투자 여건을 개선
바. 사법개혁
ㅇ 정치적 암살을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진실위원회(Truth Commission)을 구성하여 전정부에 의해 자행된 잘못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방침
사. 개혁 입법
ㅇ 예산책임법, 독점방지법, 전국토지사용법, 내부고발자보호법 등 입법을 추진할 방침
아. 민다나오 평화협상 및 공산반군과의 평화협상 문제
ㅇ 금년 라마단 이후 본격적으로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
ㅇ 공산반군측이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즉각 휴전 및 협상을시작할 의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