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고자동차 수입 강력 규제할 듯 - 수입 완성차와 외국산 부품 사용 축소 목적 - 현지 조립(CKD) 확대 및 부품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노려 -       □ 자동차산업 발전계획 추진    ㅇ 필리핀 정부는 자국의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 조만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시기는 확실치 않은 상황    ㅇ 현재 공표되지는 않고 있으나 대통령령(Executive Order 877)으로 발표될 계획(안)은 일본 중심의 다국적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현지 조립에 필요한 다양한 부품의 공급능력 향상에 초점    ㅇ 이 계획을 통해 필리핀 부품 공급업체들의 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강력하게 제한함으로써 현지 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될 것으로 알려짐.   □ 발전계획 추진배경    ㅇ 이 계획(안)은 필리핀 투자청(BOI)이 주도하는데 완성차 생산능력이 없는 필리핀의 여건을 감안, 부품생산 업체에 다양한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원자재 수입에 대한 우대, 완성부품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노력으로 풀이됨.    ㅇ 또한 최근 아세안 역내 국가 안에서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한 이후 자국의 시장보호 및 육성을 통해 아세안 역내에서의 위상 강화도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임.    ㅇ 이러한 자동차 산업 발전계획(안)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유치를 확대하려는 투자우선계획(Investment Priorities Plan)과도 부합함. 향후 5년을 기한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자동차 산업발전 프로그램임.    ㅇ 필리핀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현지 공장운영에 따른 다양한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설비 수입에 대해서도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투자우선계획을 시행함.    ㅇ 필리핀에는 일본의 도요타 등 주요 메이커가 오래 전부터 현지에 진출해 완성차를 현지 조립해 판매하는데 자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납품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나아가 완성차 생산도 추진해 보겠다는 구상    ㅇ 필리핀 정부는 이를 위해 투자청(BOI) 산하에 MVIO(Motor Vehicle Industry Office(MVIO)도 신설하고 자동차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속한 조치와 정책들을 처리하고 업계의 요구를 수렴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방침   □ 주요 시사점    ㅇ 이러한 필리핀 정부의 자동차(부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투자유치 확대가 장려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    ㅇ 필리핀은 극심한 빈부격차로 인해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지 않고 구매력 있는 계층이 한정돼 있는데다 소비위주의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제조업 여건이 극히 취약하기 때문    ㅇ 오히려 발전계획(안)에 담긴 중고자동차 수입규제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업체들의 애로이자 현안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큼.    ㅇ 자동차 수요기반의 상당부분이 중고차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정부의 정책이기는 하지만 필리핀 시장진출의 상당수가 중고차 수출에 치중돼 있고 일부 부품 수출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    ㅇ 현지 자동차 제조업계를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업협회(CAMPI; Chamber of Automotive Manufacturers of the Philippines)도 정부의 계획에 환영을 표시하며 현지 자동차 조립의 감소추세를 반전시킬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자료 : BOI(Board of Investment), Business World 등 주요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