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정치 (사법부)
출처: 필고 - 환상의 나라 필리핀 http://philgo.com 필리핀 최대의 정보 커뮤니티, 교민 생활 정보 제공 사이트. 필리핀의 정치 (사법부) 가. 대법원(Supreme Court) ❍ 대법원장 및 14명의 대법원 판사로 구성 ▪ 현 대법원장은 Renato Corona ❍ 대법원 판사는 필리핀 태생의 40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법조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 조약, 법률, 행정 명령 및 사형 선고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 ❍ 모든 결정은 10명 이상의 대법관의 동의 필요 나. 고등법원(Court of Appeals) ❍ 고등법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50명의 판사로 구성되는 1개의 고등법원이 수도에 소재 ❍ 구속적부심, 영장발급, 지방법원의 판결 심사 다. 지방법원 ❍ 지역법원(Regional Trial Court) : 8개 ❍ 수도권법원(Metropolitan Trial Court) : 17개 ❍ 시법원(Municipal Trial Court in Cities) : 29개 ❍ 읍법원(Municipal Trial Court) : 19개 ❍ 시순회법원(Municipal Circuit Trial Court) : 10개 라. 특별법원 ❍ 회교법원(Sharia District Court) : 3개 ❍ 회교순회법원(Sharia Circuit Court) : 11개 ❍ 공직범죄심판법원(Sandiganbayan) : 1개 ❍ 국세심판소(Court of Tax Appeals)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