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의 관계 (6)

출처: 필고 - 환상의 나라 필리핀 http://philgo.com 필리핀 정보 수록 및 교민 정보 제공 사이트.   한국과 필리핀의 관계   1. 약 사 (간추린 역사) 1949. 3. 3수교 1950. 9. 19한국전쟁에 필리핀 파병 1954. 1. 19마닐라에 공사관 설치 1954. 11. 11서울에 공사관 설치 1958. 2. 1각각 대사관으로 승격 1966. 10.박정희 대통령 필리핀 방문 1981. 7.전두환 대통령 필리핀 방문 1993. 5.Ramos 대통령 방한 1994. 11.김영삼 대통령 필리핀 방문 1999. 6.Estrada 대통령 방한 1999. 11.김대중 대통령 필리핀 방문 2003. 6.Arroyo 대통령 방한 2005. 11.Arroyo 대통령 방한(부산 APEC 정상회의) 2005. 12.노무현 대통령 방한 2007. 1.노무현 대통령 필리핀 방문(Cebu ASEAN+3 정상회의) 2009. 5. Arroyo 대통령 방한(제주 한․ASEAN 특별정상회의)   2. 조약 체결 현황(발효) 1960. 11. 11비이민여권의 사증수수료 면제각서 1961. 1. 1소포우편협정 1961. 2. 24무역협정(1964.8.8 개정) 1969. 8. 11항공운수협정(94.4.11, 2009.4.22 개정) 1970. 9. 1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각서교환 1973. 4. 27문화협정 1978. 11. 6무역협정(1961 및 1964년의 무역협정 대체) 1985. 6. 13경제기술협력협정 1986. 8. 12과학기술협력협정 1986. 11. 9이중과세방지협정 1991. 1. 30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각서교환 1996. 11. 30범죄인인도조약 1995. 5. 12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교환각서 1996. 9. 25투자보장협정 1997. 10. 24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 교환각서 2001. 2. 8한-필 친선병원건립을 위한 사업 시행약정 2003. 6. 3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협정 2003. 6. 3한-필 다바오시 직업훈련원의 건립 약정 2003. 6. 3한-필 정보기술훈련원의 건립 약정 2004. 1. 29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약정 2005. 12. 15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약정 2007. 12. 13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차관 공여 약정 2007. 12. 21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기본약정 2008. 11. 17.형사사법공조조약 2009. 5. 30미곡종합처리장 건립 사업시행 약정   3. 경제･통상 관계 가. 양국 교역 동향 ❍ 2010년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수출은 58.4억 불, 수입은 34.9억 불로, 전년대비 수출과 수입은 각각 27.8%, 31.5%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23.5억불)도 처음으로 20억불을 초과 ▪ 우리나라는 필리핀의 8위 수출대상국이자 6위 수입대상국(5위 교역대상국) ▪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17위 수출대상국이자 27위 수입대상국 나. 품목별 수출･입 동향 ❍ 대 필리핀 주요 수출품은 전기전자 부품(반도체)을 비롯, 석유제품, 자동차, 철강판, 정밀화학원료, 동제품 등 중간재/산업재가 주종 ▪ 반도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경기 위축으로 2009년 소폭 감소했다가 2010년 다시 급반등, 수출비중도 ’09년 24.8%에서 ’10년 31.7%로 상승하여 최대 수출폼목 유지 ▪ 특히 자동차의 경우, 전년도 대비 73.1%의 기록적 수출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차의 경우 도요타, 미쯔비시에 이어 시장점유율 3위 기록(시장점유율 현대: 8.1→11.8%, 기아 2.7→3.5%) ▪ 한진중공업 선박용 수요와 포스틸의 코일센터 설립으로 크게 늘었던 철강판 수출은 ‘09년 50% 감소 후 건설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76.6% 급반등 ▪ 이외 필리핀 경기 회복세에 맞춰 동제품, 화학원료, 기계류, 전기부품 등 자본재 수출도 급격한 회복세   ❍ 대 필리핀 수입품목은 반도체가 총 수입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원유, 동제품, 곡실류 등 1차산품과 컴퓨터, 평판 디스플레이 등 현지진출 외국기업이 생산하는 IT 제품이 주종 ▪ 특히 최근 필리핀 광물자원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구리 130%, 원유 240% 등 수입 급증   다. 필리핀의 대 한국 투자 현황 ❍ 필리핀의 대 한국 투자는 1962-2010년 누계 기준 107건, 127백만 불로, 우리나라 전체 투자유치 실적(49,671건, 1,736억 불)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 ❍ 연도별 투자 건수, 금액도 별다른 추세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   라. 우리나라의 대 필리핀 투자 현황 ❍ 1962~2010년까지 전체 누계 기준, 우리기업의 對필리핀 투자건수는 1,245개사가 2,863건(신고기준), 금액은 26.0억불 ▪ 2006년 이후 한국기업의 대 필리핀 투자 규모 급증세, 최근 투자순위 1~3위를 기록하며 주요 투자국 위상 확립   ❍ 2010년 한국은 312억 페소(15.9%)를 투자하여 일본(583억 페소, 29.8%), 네덜란드(368억 페소, 18.8%)에 이은 제 3위 투자국이었으며 대부분 전기전자/ 반도체 제조분야에 투자 ▪ 한국의 투자 순위: 3위(’04) → 4위(’05) → 1위(’06) → 6위(’07) → 2위(’08) → 3위(’09) →3위 (’10) ❍ 업종별로는 과거에는 제조업(전자, 섬유), 관광, 레저 분야 투자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에너지 (전력, 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농업, 광물자원개발, 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서비스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 ❍ 필리핀에 투자 진출한 주요기업 현황은 아래와 같음. ▪ 한국전력은 필리핀에서 말라야 화력발전소(65MW급, 사업기간: 1995~2010, 현재 필리핀정부와 연장운영 협상 중) 복구 및 운영, 일리한 복합화력발전소(사업기간: 1999 ~2022) 건설운영사업, 나가 발전소(사업기간 2006~2012년, 205MW급) 복구운영 사업 지분 참여, 세부 화력발전소(BOO 방식, 200MW급, 사업기간:2011~2036년, 현재 건설 중) 건설 및 운영사업 등 4개 프로젝트 시행 - 필리핀 전력생산의 12%를 차지하는 4위 민자 발전사업자 - 현대엔지니어링, 두산중공업 등 협력사 동반 참여 ▪ 한진중공업은 19억불을 투자, 필리핀 최대의 조선소 건설 - 한진중공업은 1972년 Mindanao, General Santos 도로공사를 수주하면서 한국기업 최초로 필리핀에 진출, 이후 40 여년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포함한 종합건설 서비스 제공 - 2006년~2008년에 걸쳐 19억불을 투자, 필리핀 수빅자유지역(Subic Freeport Zone)에 조선소를 건설하여 2010년말 현재 연 고용인력이 20,000명에 달하는 필리핀 최대 외국인 고용기업 중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향후 24,000명 고용 예정 - 2010년말까지 20척의 선박을 선주에게 인도 ▪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는 LG상사가 2004년 한국광물자원공사, 말레이시아 기업과 합작, 호주기업이 소유 하고 있던 Rapu Rapu 구리광산을 인수, 2008.10월부터 상업 가동 중이며 광물 가공공장도 운영 중 - 2010년말 현재 연평균 동 3만3천톤, 아연 2만3천톤을 생산, 국내에 안정적으로 조달함으로써 비철금속 자원의 원활한 국내 수급에 일조 ▪ 전기전자산업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등이 영업 중 - 삼성전자는 생산법인 및 판매법인을 운영 중이며 주로 외국 및 필리핀 현지에서 재료와 부품을 조달하여 ODD(DVD-RW 등 광디스크 드라이브) 생산 - 삼성전기는 칩저항기, 콘덴서 등 전기 부분품을 생산 - LG전자는 휴대폰, 가전, 에어콘 등 중심의 판매법인을 운영 - STS반도체는 2010년 클락경제특구에 반도체 후공정생산법인을 설립(준공 2011.2월)하여 삼성전자 등에 반도체 공급 - 풍산마이크로텍은 클락경제특구에서 반도체 중간재 및 완제품 생산 - 이외 대덕전자, 대경전자, 유진광전자 등이 대표적인 투자기업들 ▪ 포스코 판매계열사인 포스틸은 2008.12월 한국기업 최초로 필리핀 내 코일센터(Steel Processing Center)를 건설, 연간 5만톤의 철강제품을 생산 ▪ CJ는 사료, 사탕수수 분야에 적극 투자 하고 있으며, 현재 남부 민다나오에 감미료 공장 설립을 추진 중 ▪ 섬유/의류 산업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 마. 경제 협력 현황 ① 무상원조(KOICA) ❍ 필리핀은 중점협력대상국으로 개발과제 및 중점지원방향은 1) 농업생산성 및 농업부가가치 제고, 2) 국가교통인프라 개선, 3)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및 전염병 예방임. ▪ 2010년 대필리핀 지원은 1,549만불   ❍ 2010년 지원 실적 ▪ 총 지원금액 : 1,323만 불 - 프로젝트 사업: 990만불, 10건 - 국내초청연수 : 60만불, 152명 - 해외봉사단파견(연말 인원 기준) : 253만불, 90명 - 민간단체직접지원 : 20만불, 3건 -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 : 226만불   ② 유상원조(EDCF) ❍ 필리핀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조건 등 운영지침(20010 2월 26일 개정)｣상 Ⅲ그룹에 속하는 중점지원국가에 해당 ❍ 1990년 '1차 전화통신망 확충사업'을 시작으로 보충융자 포함 총 14개 사업에 대하여 3억 7천만 불을 지원함으로써 EDCF 전체 승인액의 6.1%를 차지하며 46개 수원국 중 5위를 기록(2010년 11월 기준) ❍ 지원 분야 : 철도(3건, 39.8%), 공항(4건, 31.9%), 도로(3건, 17.2%), 전력(2건, 6.7%), 전화(2건, 4.2%)       4. 인적교류(2008년 기준) 가. 필리핀 방문 한국인 : 740,622명 * 2009년 497,936명 대비 48.74% 증가 (필리핀 관광부 통계) 나. 한국 방문 필리핀인 : 297,452명 * 2009년 271,962명 대비 9.4% 증가 (한국관광공사 통계) ❍ 한국 내 필리핀인 체류 현황 (2010년 12월 기준) : 법무부 ▪ 전체체류자: 47,241 (합법체류: 35,985)   5. 영사･교민 관계 가. 동포 현황 ❍ 2010년 12월 기준으로 필리핀에 거주 및 체류 중인 교민 수는 약 12만여 명으로 추정 ❍ 1990년대 들어 대기업의 직접투자,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 이주 증가에 따라 동포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소자본 개인사업자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유학생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동포수가 급증 ❍ 2000년 이후 급격한 양적팽창에 따라 한인 간 각종 사건․사고 빈발 추세 나. 한인학교 ❍ 한글학교(토요학교) : 1970년 8월 16일 설립 ▪ 메트로 마닐라 소재 8개 학교, 지방한글학교 7개 학교, 겸임국 팔라우 1개학교 운영 ❍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 우리나라 및 필리핀 정부로부터 정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로 ‘09.9.14 개교 ▪ 총 사업비 : 약 500만불(이중 정부 지원금은 약 244만불) ▪ 학교 건물 규모 : 건물 1동(지하 1층, 지상 3층) ▪ 학생수 : 2010.12월 현재 총 100여명(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 다. 한인단체 ❍ 한인총연합회 : 1968년 3월 설립 ❍ 9개 지역한인회 ▪ 남부마닐라, 중부루손(앙헬레스), 수빅, 바기오, 보라카이, 일로일로, 세부, 가갸얀데오르, 다바오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남아협의회 : 1981년 설립 ❍ 한국부인회 : 1977년 설립 ▪ 필리핀 거주 한국여성의 친목도모 및 봉사활동 주도 ❍ 한국상공회의소 : 1994년 설립 ▪ 현지 투자업체, 지상사, 200여개 한인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 필리핀 정부가 인정하는 6개 외국 상공회의소의 일원 ❍ 경제인 연합회 : 2001년 설립 ▪ 식당, 소규모 사업, 여행사 등을 영위하는 한인들의 모임이며, 현재 300개 업체 이상이 회원 ❍ 무역인협회 : 1990년 설립 ▪ 교포 무역인들의 모임이며 현재 40여개 업체가 회원 ❍ 한인관광협회 : 2001년 설립 ▪ 총 60여개 여행사 및 1,000여명이 회원 ❍ 대한체육회 : 2001년 설립 ▪ 축구, 볼링, 테니스, 골프, 탁구 등으로 전국체전 참가 ▪ 2005년부터 매년 국내전국체전 참가   6. 자매 결연 도시 및 각종 단체 ❍ 자매결연 도시 ❍ 한･필리핀 의원친선협회 : 1985년 6월 5일 설립 ▪ 회장 : 김창수 의원(자유선진당) ▪ 필･한 의원친선협회는 상원은 Enrile 상원의장, Angara 의원, Honasan 의원, Revilla 의원, Zubiri 의원으로 구성 ❍ 한･필리핀 민간경제위원회(The Korea-Philippines Economic Council) : 1978년 설립 ❍ 한･필리핀자원협력공동위원회(The Korea-Philippines Joint Committee for Mineral Resources Cooperation) : 1983년 설립   7. 필리핀의 한국전 참가 ❍ 참전 기간 : 1950.9.19 - 1953.5.13 ❍ 총 인원 : 7,148명(총 5개 보병대대가 1개 대대씩 교대 참전) ❍ 전 사상자 ▪ 전사 : 112명 ▪ 부상 : 299명 ▪ 실종 : 57명(41명은 포로교환으로 송환) ❍ 율동 전투 ▪ 철의 삼각지대에서 중공군 1개 대대 규모를 격퇴 ▪ 제10보병대대 Dionisio S. Ojeda 중령이 전과를 올림 ❍ 참전용사회(Philippine Expeditionary Forces to Korea : PEFTOK) ▪ 1959년 7월 15일 설립 ▪ 참전자 중 현 생존인원 약 5천 명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