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외교 정책 (1)

출처: 필고 - 환상의 나라 필리핀 http://philgo.com 필리핀 정보 수록 및 교민 정보 제공 사이트.   필리핀의 외교 정책   1. 기본 외교정책(Philippine Foreign Service Act of 1991) 가. 양자 및 다자협력을 통한 국가안보 제고▪ 군사력의 열세를 외교력으로 보완 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외교 강화 다. 필리핀 해외근로자(OFWs)의 권익 보호 2. 8대 외교정책 방향 가. 동아시아 안보 및 경제발전에 중요한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 중시 나. ASEAN과의 관계 속에서 필리핀 외교정책 결정 다. 이슬람 국가와의 관계 중시 라. 다자협력 및 지역협력 중시 마. 도서국가로서 해양영토 주권을 포함한 국가 영토주권 확보 바.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사. 외국 관광객 유치 아. 필리핀 해외근로자(OFWs)의 국가 경제 및 사회 안정에의 역할 중시 3. 주요 국가와의 관계 가. 미국과의 관계 ❍ 대 미국 관계는 필리핀 안보의 기본축이며, 미국의 역내 군사, 정치, 경제적 존재가 지역안보에 긴요하다고 인식 ❍ 1986년 시민봉기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미군의 필리핀 주둔 반대운동이 확산되어, 결국 1992년 11월 필리핀 주둔 미군이 철수하였으나, 이후에도 필리핀 정부는 아･태평양 지역 내 미국의 존재가 지역안보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 유지･강화에 주력 ▪ 필․미 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1951)이 양국 안보관계의 근간이며, 1999년 필․미 방문군지위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 체결로 미국의 원격 안보지원 및 양국간 연합훈련의 법적 기반 마련 ▪ 상호방위위원회 개최와 2000년 이래 필․미 연합훈련 실시 등 안보대화 및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안보협력 강화 ❍ 1993년 11월 Ramos 대통령의 미국 방문으로 대 미국 관계를 정상화하는 한편, 1994년 11월 Clinton 대통령의 방문으로 기존 우호협력 관계 강화 ❍ 특히, 2001년 9.11 미국 테러사태 이후 대 테러 전쟁에 대한 Arroyo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1992년 미군 철수 후 소원해졌던 양국 안보협력 관계가 완전 복원 ▪ 2002년 2-7월간 Abu Sayyaf 반군 소탕을 위한 필․미 연합훈련 실시 ▪ 2002년 11월 필․미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 2003년 5월 Arroyo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시 Bush 대통령은 필리핀을 주요 NATO 동맹국(Major Non NATO Ally)으로 지정 ▪ 2003년 10월 Bush 대통령 필리핀 국빈방문을 통하여 양국간 군사안보 협력관계 강화 ❍ 2010년 6월 30일 Aquino 정권 출범 이후, 필리핀 정부의 필․미 방문군지위협정 개정 추진 등으로 양국 관계가 다시 소원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필․미 양국은 2011월 1월 제1차 필․미 전략협의(2+2) 개최 등을 통해 변화된 안보환경에서의 양국간 안보협력 강화 모색 ▪ 아키노 대통령은 취임후 UN 총회 참석을 위해 2010월 9월 미국을 방문(취임 후 첫 해외 공식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 양국간 협력강화에 대해 의견교환 ❍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주요 투자국 ▪ 교역량(2010년 1월~11월) : 120억 불(수출 : 65억 불, 수입 : 55억 불) ▪ 투 자(2010년) : 3억 불 ❍ 1946년 이래 USAID의 개발원조액은 70억 불 이상 ❍ 미국에는 400만 명의 필리핀인이, 필리핀에는 25만 명의 필리핀계 미국인 등이 체류하고 있으며, 매년 약 40만명 내외의 미국인이 필리핀 방문 나. 일본과의 관계 ❍ 일본은 필리핀의 제1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국, 제2위의 교역상대국이며 주요 투자국 ❍ 특히 필리핀의 대외원조(ODA) 수원 총액의 50% 내외를 제공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시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주력 ❍ 이에 따라 필리핀은 잠재적으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경계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미･일 안보동맹 틀 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 ❍ 2003년 12월 일본･필리핀 양국은 FTA를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EPA) 체결에 합의, 2008년 10월 필리핀 상원의 비준동의에 따라 2008.12월 발효 ❍ 교역량(2010년 1월~11월) : 110억 불(수출 : 65억 불, 수입 : 45억 불) ❍ 일본의 대 필리핀 투자(2010) : 13억불(전체 외국인 투자의 약 30% 차지) 다. 중국과의 관계 ❍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선린정책 추진에 따라 베트남 공산화 직후인 1975년 6월 대 중국 관계 정상화 ❍ 필리핀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국제적 위상 제고 등을 이유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표면화되는 남사군도(Spratly Islands)의 영유권 문제가 필리핀･중국 관계 발전의 저해요소 ▪ 필리핀은 중국이 경제발전과 함께 증강된 국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하면서 남사군도 문제에서도 공세적으로 나올 것을 우려 ▪ 필리핀은 중국과의 양자 차원보다는 ASEAN 등 다자 차원에서 해결 기대 ❍교역량(2010년 1월~11월) : 81억 불(수출 : 44.5억 불, 수입 : 36.5억 불) ❍ 중국의 대 필리핀 투자액(2010년) : 1.3억불 라. 대 ASEAN 관계 ❍ ASEAN을 외교의 지주로 삼아 지역안보 및 통상 증대 도모 ❍ 정치적으로는 동남아 비핵화지대 조약(1995년 ASEAN 정상회의 시 서명) 등을 통한 ASEAN의 확대 발전 추구 및 역내 유일의 안보대화체인 '아세안안보포럼(ARF)'의 중요성 강조 ❍ 경제적으로는 1998년 12월 ASEAN 정상회의 시 채택한 '하노이 행동계획'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처 추구 ❍ 2007년 1월 ASEAN 정상회의를 세부에서 개최, ASEAN 헌장 채택을 위한 청사진 제시 등 ASEAN 통합･발전을 위해 기여 ❍ 필리핀은 2009년~12년 미국․ASEAN 대화 조정국 역할을 맡고 있음 ❍ Aquino 대통령은 취임이후 2010년 10월 베트남 개최 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데 이어, 2011년 3월 ASEAN 회원국인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를 방문, ASEAN 회원국과의 관계 강화 노력 4. 남사군도(Spratly Islands) 영유권문제 가. 배경 ❍ 남중국해 보르네오 섬 북쪽에 위치한 44개 도서와 400여 개 산호초로 구성된 남사군도(Spratly Islands, 해역 22만㎢)에 대해 베트남, 필리핀,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영유권 주장(지리적으로는 필리핀이 가장 인접) ❍ 남사군도에 풍부한 석유 및 가스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조사 보고가 영유권 분쟁을 촉발 ❍ 중국과 베트남은 두 차례(1974.1, 1988.3) 무력 충돌을 벌였으며, 영유권 주장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자국 군대를 남사군도에 파견하여 군사시설 설치 ❍ ASEAN은 1998년 하노이 행동계획 등 수 차례의 비구속적 선언을 통해 남사군도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나. 필리핀의 영유권 주장 ❍ 필리핀 영유권주장의 주된 근거는 인접성(남사군도가 필리핀의 200해리 경제수역 내에 포함된다는 주장) ❍ 필리핀은 남사군도의 Pagasa 섬 등 8개 도서(Kalayaan 군도)에 병력(60-70명)을 주둔시키고 분쟁해역을 감시하고 있으나 해군력의 한계로 Pagasa 섬 이외의 도서에 대한 군대 파견은 상징적 수준 다. 필리핀･중국간 분쟁 ❍ 중국이 1994년 말부터 Mischief Reef(산호도)에 어민 대피소 명목의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필리핀-중국 간 분쟁이 표면화된 바, 1차 분쟁은 1995년 8월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분쟁 해역의 평화･건설적 사용에 합의한 필리핀･중국 공동성명 채택으로 일단 종결 ❍ 1998년 10월 중국이 Mischief Reef에 군대를 파견, 시설물을 증축함에 따라 분쟁이 재연되었으며, 양자 및 다자적 외교노력에도 불구, 돌파구 마련에 실패 ❍ 필리핀은 중국과의 양자적 해결에 부담을 느끼고 ASEAN 등 다자 차원에서 접근 ▪ 다만, 2010.7월 ARF 외교장관회의 이후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 의사 표명에 대해, 필리핀은 일단 환영하면서도, 남중국해 문제가 미․중간 현안으로 변질되지 않을 지 우려 ❍ 2002년 11월 ASEAN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이 채택되어 동 문제의 다자적 접근에 진전 도출 ❍ 2005년 8월, 중국 석유공사는 필리핀 및 베트남의 석유공사와 공동 탐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까지 해역에 대한 과학조사 시행 ❍ 2009년 3월, 필리핀이 영해기선법 개정을 통해 남사군도의 일부 및 Scarborough Shoal(황암도)을 자국령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중국의 외교적 항의 야기 ❍ 2011.3월 필리핀의 남사군도 주변수역의 해저 지질 탐사, 여타국과의 자원 공동개발 가능성 시사 등으로 인해 중국의 항의   5. 필리핀의 재외공관(2009년 3월 현재) 가. 수교국 : 173개 국 나. 대사관 : 62개 다. (총)영사관 : 22개 라. 국제기구 대표부 : 4개(UN, 제네바 2, 비엔나) 6. 필리핀 주재 외국공관(2009년 3월 현재) 가. 상주 대사관 : 113개(비상주 : 32개) 나. 상주 영사관(명예영사관 제외) : 9개 다. 국제기구 대표부 : 19개(ADB, IMF, ILO 등)